권도형 변호사, “대법원까지 사건 끌고 갈 수도”
1. 권도형 변호사, “대법원까지 사건 끌고 갈 수도”
–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항소를 통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또,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현지 사법 절차가 완료돼야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다음 달 3일부터 전월세 집주인 미납국제 동의 없이 열람가능
–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
– 원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 그러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음 달 3일부터 전월세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연합뉴스 (yna.co.kr)
3. 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3~5일 사흘간 대정부질문
–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이 날 밝혔다.
– 대정부 질문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한다.
–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과 27일 열기로 했다.
– 여아는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3∼5일 사흘간 대정부질문 | 연합뉴스 (yna.co.kr)
4. EU ‘보조금 받은 외국기업’ 규제에 美 인텔 등 기업들 반발
–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유럽연합(EU) 내 사업을 규제하는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 시행을 앞두고 미국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2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 등은 지난주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FSR 규정이 EU 내 인수.합병(M&A)과 공공 경쟁 입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U ‘보조금 받은 외국기업’ 규제에 美 인텔 등 기업들 반발 | 연합뉴스 (yna.co.kr)
5.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美 사법리스크에 자금 인출사태 ‘첩첩산중’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피소된 가운데 예치금 인출 사태와 시장 점유율 급락 등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 난센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간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1억 달러(약 2조7천억원)의 자금이 인출됐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美사법리스크에 자금 인출사태 ‘첩첩산중’ | 연합뉴스 (yna.co.kr)
[특징테마]
6. 美 IRA 세부안 발표 앞두고 국내 배터리 업체 수혜 기대감 등에 상승
–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배터리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아니면 IRA를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힘들어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 세부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사는 광물 조달국 인정 범위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이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공략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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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안 임박…K배터리 날개 단다 | 한국경제 (hankyung.com)
[특징테마]
7. 무비자 환승 입국 재허용 및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추진 소식, LCC 실적 기대감 등에 상승
–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내부 규정을 개정해 올 5월부터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할 계획으로 전해짐
– 이에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되며, 해당 국가 입국비자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인 단계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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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고 여행 가면 소득공제 10%p↑…무비자 환승 재개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특징테마]
8. 젤렌스키, 시진핑 中 국가주석 초청 발언 등에 상승
–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시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AP 통신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시진핑)를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됐다”며, “나는 그와 대화하길 원한다. 나는(작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 그와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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