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재판결과 발표임박(Feat.메이트에셋)
안녕하세요? 코인투자전략부입니다. 오늘은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기나긴 소송을 하고 있는 리플의 재판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리플(XRP)코인은 세계 3대 메이저코인 중의 하나로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코인입니다.
그 이유는 해외거래소와의 빠른 트랜잭션과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 누구나에게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이저코인 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변동성(가격변화)도 더 크고, 거래량도 매우 많이 수반되기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발목을 여러 해전부터 잡았던 소송이 있는데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입니다.
SEC는 리플을 증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리플은 이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첨예화된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재판의 결과입니다. 현재는 약식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최종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약식재판의 결과는 3월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늦어져도 6월전까진 나온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리플 VS SEC
우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SEC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유는 리플은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는 상품이 아닌 명확한 수익에 대한 목적을 가진 증권이며, 리플의 재단 역시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공모하였으며, 자금을 펀딩 했다고 판단한겁니다. 이에 반해 리플재단은 리플은 수익을 위한 증권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플랫폼이며 자본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공모나 펀딩은 증자의 개념이 아닌 투자와 연구비의 개념이다라고 반박합니다.
양쪽의 의견은 모두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의 결과가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소송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SEC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SEC는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 증권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비단 리플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비트코인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기에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번질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리플의 재판 결과는 모든 가상 화폐 투자자에게는 메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승소와 패소, 2가지의 결과와 시나리오
승소
우선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가상화폐시장은 아주 큰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3대 메이저 코인의 승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축되었던 코인 시장에 모처럼의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SEC의 경우는 자존심을 구길 수 있기에 정식재판으로 끌고 가거나 행정적으로 제제를 가하며 계속해서 리플과 가상화폐 시장을 괴롭히겠죠. 하지만 약식 재판에서의 승소는 승기를 잡는 것이기에 가상 화폐를 투자하신다면 누구나 원하는 결과입니다.
패소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가상화폐시장은 큰 실망에 빠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과 하위 알트코인들은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플은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겠지만 패소한 상황에서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면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정식 재판 결과까지는 다시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인 시장은 일시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은 분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침체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충격 이후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입니다.
결론
최근 미국정부는 FTX를 시장에서 퇴출하였고, 바이낸스도 퇴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리플도 증권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탄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 “기축 통화국”이라는 것이죠. 바로 $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상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신경이 예민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달러에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 왔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그러하였고, 유럽의 유로화가 그러하였고 이제는 가상화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거하려하고, 더 나아가 거래소까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세계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달러나 금, 채권으로 돈이 몰리는데 반해 최근 미국 은행의 위기가 불거지자 사람들은 달러보다는 금과 비트코인으로 몰렸기에 미국입장에서도 다소 긴장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명백히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이기에 가상화폐 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의 70%이상은 미국외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60%가 아시아 시장일만큼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가상 화폐가 외면 받더라도 14년간 살아남은 가상 화폐의 생존력은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상 화폐의 포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 버스, WEB3등 차세대 기술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기에 미국도 어느 정도 강수 이후에는 조금씩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최근 중국도 다시 가상 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리플의 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주어진 결과에 순응하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결과를 미리 알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항상 최선의 상황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재판 결과에 베팅하기 보다는 재판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고 신중한 투자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