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과 가상화폐 금지, 미국의 실수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전략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와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민주당의 핵심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정치적으로 가상화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가상화폐에 부정적니다.

이렇게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 금융기관인 SEC(증권거래위원회) 모두 가상화폐에 대해 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주법과 가상화폐 금지 움직임

역사적으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개인에 대한 활동에 대해 금지한 사례는 그다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는 경제 대공황 때 금주법을 시행한 것과 냉전 중에 반공주의로 공산, 사회주의자를 억압한 사례 외에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탄압과 퇴출 분위기는 과거 금주법에 비교할만합니다. 반공주의의 경우 냉전으로 인한 세계적인 어젠다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요.

실패한 미국의 금주법

금주법은 말 그대로 술의 주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다만 술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음료인 만큼 일상과는 떼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문화입니다. 보통 금주법은 역사적으로 곡식의 낭비가 우려되는 대기근이나 경제 불황에서 시행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술은 생각보다 많은 곡식의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제국가에서나 시행되던 금주법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시행된 것은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금주법 역시 당시 사회상을 담고 있었으며 술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몰래 더 자주 말이죠. 이러한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일탈하는 존재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많은 유산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였어도 오히려 술은 일탈과 부의 상징이 되며 더 많은 소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금주법은 세금을 메길 수도 없도록 음성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음주도 막지 못했기에 실패한 정책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서민들만 억울하게 술을 마시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술을 만들었기에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주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들은 주변국이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의 생산이 늘어나며 미국으로 수출 및 밀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 정부는 이러한 폭탄들을 안고 계속하여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술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맙니다.

금주법의 실패 원인과 교훈

당연한 것을 억지로 없앤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기본적 본능을 인위적으로 억압할 수 없다.

안 하던 짓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사회현상이 나타난다.

평범한 것을 어렵게 만들면 가격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 행위를 금지하는 나라는 그 행위에 한해서 후진국이 되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그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

가상화폐 금지와 금주법의 공통점

현재 미국의 가상화폐 금지 움직임도 금주법과 같은 수준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교훈을 대입해서 살펴본다면

비트코인은 특정국가에 얽힌 통화가 아니기에 인간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통화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디지털 자산은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억압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자체의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들도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며 손실을 감안하며 투자 중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금지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근 금값이 최고를 찍으면서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이 자산 군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흔하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미국인들은 매매를 그만 둘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미국 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것이며, 어찌 보면 발행량이 정해진 코인들은 희소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주식투자보다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하여 올라간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 또한 광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 및 탈 중앙화 화폐와 시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가상화폐의 패권을 중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시장 자체를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궁무진한 미래를 가진 기술과 시장을 중국에 몽땅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실패한 금주법과 가상화폐 금지 분위기

금주법과 가상화폐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탄압은 미국에 큰 실패와 교훈을 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상화폐가 발전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발전성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더욱 많은 거래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버린다 해도 누군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바로 사라지거나 망해버릴 시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부정론이 고개를 들며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가상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이 14년간 가상화폐의 무용 지론은 몇천 번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으며 매일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는 알게 모르게 덩치를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기관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잡초 같은 자생력을 가진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강한 시련이 와도 살아남는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홍콩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의 메카를 만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몇년 전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매매를 금지하였으나, 미국의 분위기를 보고 해당 시장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탈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 국가의 논리와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합니다.

가상화폐의 모토가 탈 중앙화, 탈 국가화, 탈 규제화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유로움이 가장 큰 매력인 화폐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상화폐는 거대 국가들인 G2(미국, 중국)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 칠 만큼 존재감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며 가상화폐는 기술의 발전과 세계의 흐름으로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각인되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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