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100조 원 돌파

2023년 03월 31일2023년 03월 31일 메이트 연구2팀

1. 체납 국세, 100조 원 돌파

– 정부가 걷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 102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작년 한 해 2조 6천억 원 늘어났다. 특히, 서울강남세무서가 2조 3,042억 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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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자, 56%가 30~40대

–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과 관계 없이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진행된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신청 접수 건수는 2만5천399건이었다.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자, 56%가 30∼40대 | 연합뉴스 (yna.co.kr)

3. 정부 “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韓기업 영향 거의 없을 것”

– 일본 정부가 31일 발표한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기존 수출 통제 조치에도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日반도체장비 수출통제, 韓기업 영향 거의 없을 것” | 연합뉴스 (yna.co.kr)

4. “자동차 제조업체 14.6%는 내연차 -> 미래차 전환”

– 자동차 제조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이 2021년까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스마트차 등 미래형 자동차로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봄호(통권7호)에 실린 ‘자동차제조업의 산업/일자리 전환 실태분석’을 보면, 작년 8월 ~10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 2천 11곳을 조사한 결과 2021년까지 사업전환을 진행한 업체는 14.6%였다.

“자동차 제조업체 14.6%는 내연차→미래차 전환” | 연합뉴스 (yna.co.kr)

5. 당진 공장서 50대 노동자 철근에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충남 당진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53)씨가 압연 설비에서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사고난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당진 공장서 50대 노동자 철근에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연합뉴스 (yna.co.kr)

6. [특징테마]

IRA.CRMA 수혜 기대감 지속 및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소식 등에 상승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IRA 보조금 혜택으로 신재생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 모습.

– 한편,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수소,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인센티브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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